담배값 7700원으로 인상 및 TV수신료 3840원 인상 예고

1. 담배값 7700원 쯤으로 장기적 인상

정부에서 발표한 제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보면..

 

 ➁ 담배제품 사용 감소를 위한 가격·비가격 규제 강화

   - (담배 가격) WHO 평균에 근접하도록 건강증진부담금 등 인상

 

제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(2021_2030)발췌

이렇게 언급되어 있네요

 

2030년까지 차츰차츰 올리겠단 말인데.. 그때까지의 물가를 고려하면,

7700원이 아닌 8~9000원이 될수도 있을거 같기도 합니다.

 

보건복지부에서

www.korea.kr/news/pressReleaseView.do?newsId=156434278

[보도참고자료] 담뱃값 인상 논란 관련 국무총리 지시사항

"현재" 고려하고 있지 않고 추진계획도 없다고 합니다만..

 

www.korea.kr/news/policyBriefingView.do?newsId=156434044

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브리핑

그럼 이건 뭔지.. =_=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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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질문> (사회자) 우선, 보건복지부 출입기자단에서 보내준 사전질의부터 질문드리도록 하겠습니다. 첫 번째 사전질의입니다. 담배에 대한 건강증진부담금을 WHO 평균 수준으로 인상한다고 했습니다. 그 폭과 시기를 어느 정도로 검토하고 있는지 궁금합니다.

더불어, 부담금 인상 시 세금도 함께 오르는 것인지 궁금합니다.

<답변> (이스란 복지부 건강정책국장) 이 부분은 정확히 답변을 드려야 될 것 같은데요. 증진금을 WHO 평균 수준으로 인상하는 게 아니라요. 담뱃값을 현재 OECD 평균은 담뱃갑 하나당 7달러, 그런데 우리나라는 한 4달러 정도인데요. 담뱃값을 올리겠다, 이런 정책적 목표인 것이고요. 담뱃값 안에는 세금도 있고 증진부담금도 포함되어 있습니다.

오늘 발표한 계획이 말씀드린 대로 10년간 계획이고요. 그 사이 안에는, 지금도 물론 국회에 증진부담금을 인상하는 법안이 상정되어 있듯이 10년 안에는 구체적으로 증진부담금을 올릴 수 있는 기회가 올 것이라고 생각하고요. 현재는 아주 구체적으로 언제, 얼마만큼 올릴지는 정하고 있 지 않습니다.

앞으로 저희들이 10년 진행을 하면서, 또 상황들을 봐가면서 구체적인 시기와 부담 폭들을 정하도록 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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뭐 어짜피 비흡연자라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. 이게 정말 흡연률 향상에 도움이되는지는

잘 모르겠네요 차라리 한 2~3만원으로 올리던지..

 

2. TV 수신료 인상 (2500원에서 3840원)

덧붙여, TV수신료 역시 3840원으로 올리려 시도중이네요

사실 오랫동안 유지해왔기에 어느정도 인상은 이해가는 상황입니다만..

2500원중 EBS에 고작 70원이 넘어간다는 사실에 더 논란이 되는 상황입니다.

수신료를 인상하되, EBS KBS 등 낼수 있는 금액을 국민에게 선택하게 하는게 낫지 않나 싶네요